우리집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 –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하기

우리집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

  •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진설계 여부 확인하기

‘건축공간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지어진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진설계 의무 규정은 198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7년까지 5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링크)에 접속합니다.

 

  • 아래로 스크롤하여 ‘이용절차에 관한 동의’, ‘운용내용에 관한 동의’를 모두 체크한 후, 우측 하단에 있는 [동의함] 버튼을 누릅니다.

 

2)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주소 입력

  •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편조회 서비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에 터치하면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주소 검색 새창이 나타납니다.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된 목록에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주택(건물)을 선택합니다.

 

3) 내진 설계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아파트인 경우, 아래 처럼 ‘동’을 선택하는 선택박스가 추가로 나타납니다. 주소를 입력 및 선택하면 바로 하단에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 결과’가 표시됩니다.

  •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은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 만약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결과가 표시됩니다. 정확하게 해당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내진 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 다만 내진설계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진에 대비한 관심이나 내진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래처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이 불가능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건축 허가일자 정보가 없거나 잘못 입력되어 내진설계 의무 규정을 적용받는 시기에 지어진 건물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참고 사항

  • 해당 서비스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며,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서는 내진설계 의무 규정 적용 여부 외에도 해당 건축물의 ‘대장 정보’와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그리고 ‘지진구역 내 건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내진설계 의무 규정 개정차수 별 정보

  •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년도는 1988년이며, 2017년까지 5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차수

시행년도

건축허가일

층수 및
연면적

높이

제정

1988년

1988년 8월 25일
~ 1996년 1월 5일

6층 이상,
100,000㎡ 이상

1차

1996년

1996년 1월 6일
~ 2005년 7월 17일

6층 이상,
10,000㎡ 이상

2차

2005년

2005년 7월 18일
~ 2009년 7월 15일

3층 이상,
1,000㎡ 이상

3차

2009년

2009년 7월 16일
~ 2015년 9월 21일

3층 이상,
1,000㎡ 이상

13m 이상

4차

2015년

2015년 9월 22일
~ 2017년 2월 3일

3층 이상,
500㎡ 이상

13m 이상

5차

2017년

2017년 2월 4일
~ 현재

2층 이상,
500㎡ 이상

13m 이상

 

남양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평면도 및 세대구성

남양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분양 정보

사업명 : 남양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신축공사

위치 :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 156-3번지 일대

규모 : 지하 2층, 지상 35층 13개동

공급세대 : 총 1,620세대 (일반 분양 1,620세대)

건설사 : 두산건설(주)

전매여부 : 전매가 제한된 단지



남양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평면도

59A타입

59A – 거실통합형 & 기본형

 

59B타입

59B  – 기본형

74A타입

74A  – 기본형

74A타입

74A  – 옵션형 & 기본형

 

84타입

84 – 주방통합형 & 기본형

  

남양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단지 배치도 (세대구성)



모델하우스 위치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1 (인창동 562-37)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70% 아래로… 32개월만에 최저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70% 아래로 떨어져.
32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월세 비중도 30% 이하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멈출지 모르고 상승하던 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2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8.5% 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5월 기록했던 68.6% 이후 약 2년 8개월만의 최저치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2016년 6월 역대 최고치인 75.1% 를 찍은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 약 1년 7개월여 만인 지난 1월 69.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70%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

2016년 6월 서울 75.1% / 전국 75.4%
2016년 10월 서울 73.7% / 전국 75.4%
2017년 2월 서울 73.2% / 전국 75.7%
2017년 6월 서울 72.4% / 전국 75.5%
2017년 10월 서울 70.9% / 전국 74.9%
2018년 2월 서울 68.5% / 전국 74.1%

자료 : 국민은행 제공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전세 가격은 지난달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갭투자자들이 전세를 많이 내놓고, 수도권 지역 전반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의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고 최근 집값 상승에 편승하여 전월세 대신 매매로 돌아선 수요층으로 인해 전세값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강남구는 53.3%로 서울 25개구 중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보였으며, 그뒤를 이어 서초구 55.9%, 용산구 56.7%, 송파구 57.6% 를 기록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세가율은 이처럼 60%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전세 시장 뿐만 아니라 월세 시장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 때, 전월세 시장 중 40% 가까이 치솟았던 월세 비중도 29.5%에 그쳤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전월세 아파트 거래건수는 1만 7,583건이었으며, 이 중 5,189건이 월세 거래였습니다. 작년 3월 월세 비율이 35.7%였던 것에 비해 올해 2월은 약 6% 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작년 중순부터 쏟아지는 각종 부동산 규제와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아파트의 매매, 전월세 시장은 당분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처럼 전세값이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경우, 역전세난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갭투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습니다.



LNG 송도 저장탱크, 기둥 균열 등 무더기 결함 발견

인천 송도에 위치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곳곳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6년 동안 송도 LNG 저장탱크 점검한 결과, 185건에 달하는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함 중 98%(181건)는 저장 탱크를 받쳐주는 기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기둥 균열 140건, 박리 9건, 박락 21건, 바닥슬래브 박락 3건, 재료분리 5건, 열화 2건, 철근노출 1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기둥 균열 140건 중 65건은 허용 균열폭 0.3mm 미만을 초과했다. 나머지 75건은 허용된 수치를 넘기지 않았지만,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더 심각한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기둥 균열 문제는 최대 270톤에 달하는 저장 탱크의 하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균열 및 박락 등의 결함을 계속 유지할 경우, 균열 면을 통해 해풍 등이 유입되 내부 철근 부식, 받침기둥 단면 감소 등의 파손으로 인해 시설 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의견이다.

뿐만아니라 한국가스공사는 이러한 결함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 은폐하려고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한국가스공사는 저장탱크 정밀검사에서 기둥 균열 문제를 상당 수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서에서 누락시킨 후, 균열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감사에서는 시설에 대한 일상 점검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도 소홀했음이 드러났다.



송도에는 10만kL 10기, 14만kL 2기, 20만kL 8기, 총 20기의 저장탱크가 있다. 이 훈 의원은 ‘LNG 저장탱크는 1급 기밀시설로 그 어떤 시설보다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데 현실은 허점투성이 기둥으로 1급 시설을 떠받치는 형국”이라며 “(공사는) 탱크 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1급 기밀 시설 보호를 위해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이고 철저한 시설 점검 및 관리를 하여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기를 바라는 바이다.